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벌금규정[2018-12-14]
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벌금규정 [주체107(2018)년 9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05호로 채택] 제1조(사명)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벌금적용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위법현상을 미리 막고 특구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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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산국제관광특구 환경보호규정[2018-10-15]
주체100(2011)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결정 제75호 제1장 일반규정 제 1조 (사명)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, 환경오염방지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자연생태환경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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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산국제관광특구 검역규정(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41호 주체103(2014)년 12월 10일)[2015-02-14]
제1장 일반규정 제 1 조 ( 사명 )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검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염병과 병해충에 의한 전파를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, 동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. 제 2 조 ( 검역전염병의 종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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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산국제관광특구 공인규정(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9호 주체103(2014)년 11월 20일)[2015-02-14]
제 1 조 ( 사명 ) 이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창설되는 기업의 공인조각 및 등록, 리용, 보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데 이바지한다. 제 2 조 ( 공인의 정의 및 형태 ) 공인은 기업이 발급하는 문건의 법적담보를 위하여 찍는 공식적인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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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의 특혜사항[2014-04-30]
제1장. 국가적 투자장려. 보호정책 제1항 (국가적 투자장려. 조건보장) 1)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고 종합적인 관광기지 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. 2) 금강산국제관광특구(아래에 국제관광특구라고 함)에는 다른 나라 법인, 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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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[2014-03-26]
주체100(2011)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채택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제1조(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사명)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(이 아래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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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6호[2014-01-24]
주체102(2013)년 4월 4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부동산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1.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부동산규정을 채택한다. 2. 해당 기관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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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5호[2014-01-24]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5호 주체101(2012)년 6월 2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1. 금강산국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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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4호[2014-01-24]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4호 주체101(2012)년 6월 2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보험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1. 금강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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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3호[2014-01-24]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3호 주체101(2012)년 6월 2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1. 금강산국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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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4호[2014-01-24]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4호 주체100(2011)년 11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출입,체류,거주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1. 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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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3호[2014-01-24]
주체100(2011)년 9월6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1.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채택한다. 2. 해당기관들은 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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